녹색편지 - 착한 에너지를 일구는 사람들

"은행들 뒤치다꺼리할 때 지구는 '할딱할딱'"

[포즈난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지구 구하기

▲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는 전 세계의 온실 감축 방안의 틀을 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각국이 소극적인 가운데, 지난 6일 전 세계 약 2000여명의 NGO 활동가들이 모여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전 세계 시민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프레시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구 온난화는 상식이 되었다. 이미 일부 국가는 경제적이거나 생태적인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는 '국익'을 위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기후는 공유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적 사안이다.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것 또한 지구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에서 국가별 정책 프레임과 방식을 규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역곡절 끝에 탄생한 1997년 교토의정서는 당사국 총회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과연 교토의정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지구와 인간을 구하는데 바람직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방식일까?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1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설계하고 합의하는 게 목적이다. 최종 결정이 2009년 15차 코펜하겐 총회인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1년이 남은 셈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경제 위기의 여파로 주요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했다.

실제로 회의장 안팎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던 서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 상황을 핑계대고 있다.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세계 석탄 매장량 12위이고, 자국 전력의 94%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폴란드 정부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런데 회의장 안팎에서 다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NGO와 일부 제3세계 국가는 기후변화의 본질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기 며칠 전 "기후변화 : 자본주의로부터 지구를 구하기(Climate Change : Save the Planet from Capitalism)"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좌파적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제3세계와 사회적 약자들의 주장을 대변한 '불편한 진실'이다. 그 진실을 행사장 곳곳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인류가 소위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 기후변화는 1750년대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500만 년에 걸쳐 생성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자국의 경제성장과 편리한 생활양식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끝없는 경쟁과 이윤 추구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사람들은 인간이기보다는 소비자가 되었고, 지구는 천연자원과 원자재가 되었다. 현재 자본주의는 전 세계의 비대칭과 불균형의 원인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로 지구를 소비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는 화석연료와 물, 토양, 숲을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기후까지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 자체도 이미 사업이 되었다." 모든 것을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특성상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 세계 빈곤층과 약자들은 기후변화가 제시하는 "자본주의와 죽음의 길"과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다운 삶의 길"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ETS)와 청정개발체제(CAM)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선진국과 체제 전환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이 바로 교토의정서다. 그러나 2012년까지 시간이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들 국가들의 실적을 보면 2006년까지 배출 감축은커녕 1990년 대비 9.1%가 증가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CDM과 같이 개도국에 도입한 시장 메커니즘은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금융과 생산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없고, 오직 금융업과 거대 기업들을 위한 막대한 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유발한 이번 금융위기에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4조1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액수는 단지 130억 달러뿐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비해 313배나 많다. 기후변화를 위한 자원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완화')과 비교하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는 문제('적응')에 훨씬 적은 자원이 투자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적응에는 1710억 달러가 필요하고, 완화에는 38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150여개의 개도국에 약5억 달러의 적응 기금만이 조성되어 있다. 또 지구와 환경을 가장 많이 더럽힌 국가들에 대부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CDM 프로젝트의 약 80%가 4개의 신흥공업국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기후변화의 시장 메커니즘은 반환경적인 국가와 산업들이 기후변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모순을 낳는다. 제3세계 국가들은 남반부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은 단지 말뿐이라고 비판한다.

▲ 한 NGO 활동가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지구 온난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곰을 내세우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12월 6일 포즈난 중심가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전 세계 약 2000여명의 NGO 활동가들이 모여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Our Climate, Our Furture" "Time to Show Us the Hope" 등 다양한 구호들이 등장했다.

환경정의, 에너지정치센터, 진보신당 등 한국에서 도착한 '제14차 기후변화총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 참가단'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강도 높은 포스트 교토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Climate Justice Now"에 대한 주장이 각종 펼침막과 캠페인 물품에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그만큼 기후정의의 문제는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담론이다.

이들 기후정의와 좌파세력들은 시장 메커니즘 중심의 교토메커니즘을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한다. 자본주의를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선진국은 자신들의 소비 패턴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500~250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고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 분산적이고 중소규모의 태양, 지열, 풍력과 같은 대안적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열대우림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통한 바이오연료를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5%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지구를 오염시킨 국가들이 현재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미래에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말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최소한 2020년 40%와 2050년 9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에서 배출을 계속하기 위한 배출감축 인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역사적으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개도국은 현재의 상황을 가져온 야만적인 산업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형태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은 전제조건으로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재정 메커니즘(Integral Financial Mechanism)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프로그램 실행, 기술 발전과 이전, 흡수원 보존과 증대, 기후변화로 발생한 자연재해의 대응,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계획 실행에 투자하길 원한다. 이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ODA와 별도로 선진국들의 최소 GDP 1%와 오일과 가스, 금융거래, 해양과 항공운송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물론 재정은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되어야 하고 시장 논리에 따른 프로젝트로 지원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과 같은 중간단계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술은 반드시 공적 영역에서 이전되어야 하고, 개도국에게 기술 이전을 방해하거나 더 비싸게 기술 이전을 하는 사적 형태와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은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하다고 증명된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직접 연결시켜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의 '다른 세상'을 희망하고 있다. 총회 장소에 모인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대표들의 무관심과 침묵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로 기후정의를 외칠 시간이다.

"Climate Justice Now"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있어 한국은 항상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비부속서 국가(Non-Annex I)'라는 개발도상국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받은 국가라는 총회 참가자들 인식 속의 지위이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2012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의 상황을 말해주면 의외라는 듯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국가이다.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10위고,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이며 흔히 국력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GDP도 13위이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놓고 현재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건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고, 온실가스의 수명이 50~200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들이 실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 산업혁명 이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으로도 23위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해야 하는 국가가 38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정부의 목적은 오로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 회피

한국 정부의 금번 총회 입장은 두 문장으로 압축된다. "제2차 공약기간 중(2013~) 부속서(Annex)1 국가들의 선도적이고 추가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해 감축 수단이 논의되는 데는 동의"하고, 개발도상국은 "작위적인 개발도상국 세분화보다는 각국의 능력에 상응한 실질적 감축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의무 감축 국가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매혹적인 제안으로 들린다. 선진국이 더 많이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에겐 경제 발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식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의 주된 목적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있다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대한 의무 감축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속내를 숨기기 위해 한국 정부는 회기 중에 '장기 협력 행동 특별 작업반 회의(AWG-LCA)'에 여러 가지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AWG-LCA에서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장기 목표 설정, 적응, 재정 지원 등 가장 첨예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안서는 개발도상국과 일부 NGO의 지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크게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접근 방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체계에 관한 것인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 방안에 대한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발적인 감축 방안(NAMAs)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개방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를 떠나 양측 모두에게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일부 NGO들마저 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물론 인터뷰를 해보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라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한국 정부가 세우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한국 제안서에서 나온 시기와 일치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결국 한국 정부의 제안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막기 위한 저열한 접근에 불과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합의인가, 이것이 포인트

온실가스 감축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쨌든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수준이란 게 있는 것이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리는 현재 쓰고 있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 그 시점을 지나면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라는 게 그들의 경고다.

따라서 그것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누군가는 그 수치만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은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달콤한 사탕은 될지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물 타기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은 개발도상국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반강제적인 성격을 갖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협력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만 해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목표 아닌가! 그렇다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도와줘야 할 몫까지 더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최악의 경우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게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는 안 된다.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연설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가면을 벗고 진실을 보여라"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프레시안

"더 이상 창피하기도 지겹다"

이번 당사국 총회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이중적 태도를 알리고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 연설을 진행하는 총회장에서 장관 연설과 동시에 "Korean Delegation, Take off the Mask and Show Honesty and Sincerity!(한국 정부 대표단은 가면을 벗고 진실을 보여라)"란 이름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는 한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상은 선진국에 다름없고 따라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 선언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성명서를 읽은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었냐며 놀라워했다. 한국 정부가 우리들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것도 웃지 못 할 일이지만, 환경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정 개발 체제(CDM)'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은 청정 개발 체제에서 발생되는 배출권(CERs) 순위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4위에 이른다. 청정 개발 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투자해 얻어지는 배출권을 선진국의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이 청정 개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분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청정 개발 체제의 이익이 중국이나 인도 등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이나 다름없는 한국 등이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EU의 제안에는 무조건 반대이고, 오히려 청정 개발 체제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는 한국을 돈만 아는 부도덕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다.

한국 정부여, 의지를 보여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하지만 그게 핵 발전의 비중만 높이는 성장이란 걸 알면 전 세계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구 온난화 완화는 경제의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위험한 줄타기를 그만두고, 국제적 위상과 도덕적 책무에 걸맞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 환경문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준 건 국·검정교과서가 아니었던가.